정부, 모든 자가격리자에 추적앱 설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스마트폰 추적앱을 설치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탈상황을 실시간 파악‧조치하게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모든 자가격리자 휴대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에게는 스마트폰 임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가격리앱은 스마트폰 설치자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이탈상황 등 실시간 파악‧조치 가능한 방책이다.


정부가 밝힌 해외 입국자 현황에서 지난 30일 기준 총 입국자 5976명(미국 30.5%, 유럽 19.4%) 가운데 무증상자는 5721명이고, 유증상자 255명(미국 27.8%, 유럽 50.5%)으로 4.2%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관리대상 자가격리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가격리앱을 고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 등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를 시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 총리는 "내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신속히 확진자를 발견해 격리치료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자체는 입국자의 협조를 적극 구하고, 인력투입·시설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입국자들이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수칙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감독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 민간 의료진이 3위 일체로 합심 대응해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이탈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은 즉시 고발(One-Strike Out) 조치하고,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 집주변 예방적 순찰 및 불시 방문할 방침이다. GIS 통합상황판(Dash Board)을 통한 이탈자 이력 관리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격리자 이탈상황을 실시간 파악‧조치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