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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 대폭 양보해도 전례없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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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 대폭 양보해도 전례없는 상승"

머니투데이
  • 임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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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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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한국 입장에선 전례없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일 오후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이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당초 미국은 원래 방위비에서 5배를 요구했다가 얼마 전 4배 정도까지 낮췄다"며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결국 지난 1일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협상에선 8.2% 가량 인상됐는데 (이번엔) 그보단 훨씬 많은 30~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조 의원은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례없는 상승분"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10% 안 되게 올라와서 지난해 1조원을 조금 넘겼는데 올해 30% 올려준다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

조 의원은 "현재로써는 합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 30~40%의 대폭 상승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물가상승률 반응 외엔 현상을 유지할 수 있기에 다행스러운 부분이며 우리의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실 애초에 트럼프가 얘기한 방위비 5배 인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호언장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불가능한데 코로나가 트럼프에게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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