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검토에 '인권침해' 논란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상태에서 이탈하는 등 위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팔찌 도입'이 사전방역 최후의 강제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팔찌를 국민에게 채운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비공개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팔찌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현재 사전방역의 한 방편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전자팔찌를 도입하더라도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법적인)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만일 시행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비용, 그리고 실제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팔찌 착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적 수단이 될 지 생각할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또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이 설치돼 있어도 전화기를 두고 외부로 나가는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자가격리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은 정부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대상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질의에 "향후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팔찌'가 성범죄라를 연상시키고, 범죄자에게 채운다는 점에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평가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자팔찌' 도입 자체가 무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팔찌 도입이) 동의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시행 결정을 했을 때라는 가정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자가격리자 전자팔찌는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다. GPS도 탑재된다. 스마트폰과 적정거리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신호가 보건 당국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