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vs 25조…2차 추경 13조가 절충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준식 기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정치권이 국민 전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당초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구당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탄력을 얻고 있는 데다 청와대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재정 당국이 마련해야 할 재원은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협 예상점…전체 가구에 100만원 한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7/뉴스1

당초 재난지원금으로 당·정·청이 합의한 2차 추경안 재원은 9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중앙정부가 약 7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매칭하는 구조로 짜였다. 가구당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여당도 소득 기준을 설정할 명분이 사라져서다. 다만 여당은 전체 인구(5178만명)를 고려할 때 야당안을 받아들일 경우 25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아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급’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재원은 약 13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원안보다 4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일단 재원을 적자국채로 마련한다고 해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정부가 2차 추경 이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10조원대 초반에서 2차 추경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4조, 재원 조달 어떻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야당은 올해 512조원 규모인 전체 예산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20조원 이상 새로운 재원을 기존에 배정된 예산에서 삭감해 마련하는 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야당이 주장한 대로 예산을 재구조화(이용 및 전용)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재원은 1조원 내외(김종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편성 금액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불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해외여비(중앙정부 7173억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도 재난지원금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대신 정부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 등으로 전환하면 국채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재원을 7조원 가량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정부가 예정한 전체 융자사업은 39조원 가량인데 특히 주택대출융자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은 융자사업을 이자차이금액만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기금 여유재원 정비를 통해 10조원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업 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11개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이 1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9조 원안 제출, 증액 합의되면 수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김광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46조8000억)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까지 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경안은 원안 그대로를 내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경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고민(헌법 57조)하면서 여·야의 증액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수정안을 내놓기 위해 미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