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까지 덮친 北…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입 열까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뽑혔다. 2019.04.12.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10일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연다. 북미대화 잠정 중단 후 가뜩이나 녹록하지 않았던 '정면돌파전'이 코로나19 변수로 더 큰 벽에 부딪힌 중 열리는 회의다.

국경봉쇄가 북한 경제에 미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에선 이 같은 우려를 의도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기존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는 메시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과 인사, 법률 등을 통해 발신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정면돌파전, 돌발 변수 코로나까지 덮친 북한 경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하거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기구다. 국무위원회와 내각의 인사·조직개편도 한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총 11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2016년 한 해를 빼고 매해 4월 중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됐다. 4월 회의는 예산·결산 심의·승인과 내각의 사업보고 등 국회 격의 역할을 한다.

물론, 당 중심 체제인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책은 노동당이 결정한 뒤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4월의 경우 9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후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올해도 최고인민회의 직전 당 정치국 회의 등이 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주목되는 건 1분기 중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19 변수를 반영한 메시지·정책 결정 등이 공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년 12월 28~31일)에서 북미협상을 잠정 중단한 대신 자체적 자원으로 버티겠다는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정면돌파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대북제재로 여의치 않게 평가됐다. 그러던 차에 방역이 시급해진 북한은 국경까지 닫아야 했다. 북한 경제가 상당부분 의존해 온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중단됐고, 접경지역 밀무역 등도 어려워졌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으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건 자명하다.

가뜩이나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다. 대내적으로 보여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나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원산갈마지구 완공은 오는 15일(태양절·김일성 생일)이 목표나 이 때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나온다.

지난 당 전원회의 보도문에선 경제정책과 관련해 해석이 엇갈리는 모호한 대목(10대 전망목표,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 등)이 등장했는데, 법률이나 사업 보고 등으로 이 방향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올 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보건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북한의 보건 예산은 2018년, 지난해 각각 6%, 5.8% 늘어났다. 북한은 아직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방역예산 등을 위해 보건예산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만수대의사당앞에서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노동신문이 13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2019.04.13.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김여정, 최선희, 리선권 위상 주목 인사 역시 눈 여겨 볼 대목 중 하나다. 대미 및 대남 등 외교라인에선 최선희가 국무위원 지위를 유지하느냐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심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에 진입한 동시에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에도 오히려 '승승장구' 했다. 북한이 최근 대미협상국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등 대미라인에 변화를 줬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최선희의 위상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

외무상으로 기용된 리선권이 국무위원에 진입하느냐 여부도 주목된다. 그는 남북대화가 한창이던 2018년 통일부 장관 상대역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맡은 뒤 북미대화 교착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올해 초 외무상 선임이 확인됐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조평통 위원장이 공개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제사령탑인 김재룡 내각총리와 사실상의 경제정책 총괄자 박봉주 중앙위 부위원장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를 맞아 이들에 대한 위상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여부가 5개년 전략에 대한 내부적 평가를 상징성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산발적으로 공개돼 온 북한 주요 인물들의 인사가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에서 어떻게 드러날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노동당 실세였다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식 해임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의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직책 역시 주요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김 제1부부장 명의로 첫 담화를 내 청와대 비난했고, 지난달 22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담은 대미담화를 내놨다. 그의 위상은 최고인민회의시 호명 순서나 주석단 배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열린 총 11차례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의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엔 집권 후 첫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도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협상 ‘연말시한’을 여기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군사 현지지도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한 모습을 북한 매체가 여러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건재함 과시를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처럼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이상 열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는 2000년 이후 19년만에 2일간 열렸다. 하노이 회담 후 흔들린 김 위원장의 위상 제고 등의 목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내부결속을 강조할 필요가 커진만큼, 의도적으로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