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그럼 3일내 드려요' 독일 신속지원금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사진=AFP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에서 '초스피드' 경제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는 '스트레스가 없다(stress-free)'면서 수일 만에 15만명의 예술가, 소상공인, 미용사, 소기업, 프리랜서에게 기본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분배했다"고 전했다.


베를린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신청만 하면 3일 만에 5000유로~1만5000유로(약 663만원~199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 신분증, 세금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유일한 질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조지 크바스니코프씨는 트위터를 통해 "지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10분 정도 걸렸고 이틀이 지나니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며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부르크도 자영업자에게 2500유로(약 331만원)를 지원한다.


각 주 정부는 돈을 보낸 후 지원대상이 맞는지 추후 확인작업을 벌인다. 지원금 허위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다시 국가가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만 한다. 이탈리아는 초당 300건의 신청을 사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아예 실직했거나 소득의 70% 이상을 잃었을 때 지원금이 배부된다. 스페인은 지난 6개월 간 소득이 적어도 7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정 부분 세금 환급을 해준다.

이에 비해 독일은 지원금 배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자 선별 절차를 일단 '선 지급 후 확인'으로 넘긴 것이다.

독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빠르게 통과시켜 재원을 확보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각회의에서 1560억유로(약 206조93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추경안을 처리한 뒤 3일 만인 26일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보였다.

독일은 대규모 단축 근무에 들어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원책도 내놨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축근무제인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장려하고 있다. 단축 근무를 하는 대신 그만큼 줄어든 급여의 60%를 정부가 보전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67%다. 이를 위해 정부는 260억 유로(30조 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65만개의 사업장이 단축 근무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자동차업체 BMW 2만건, 폭스바겐 8만건, 항공사 루프트한자 3만1000건에 대한 급여 보전 신청도 포함됐다.

다만 신속한 지원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행각도 벌어지고 있다. 9일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타인의 신분을 위장해 허위로 지원금을 타내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