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논란'에 황교안의 해법은 "우리편 아니다" 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거리유세를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9/뉴스1

"차명진?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다"

연이어 터진 막말 논란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고육지책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게 선언적 의미의 '후보자격 박탈'을 선고하는 것으로 파문을 일단락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이를 번복 할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취지다.

황 대표는 10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부터 차명진 후보는 더 이상 우리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선포했다.


비록 통합당 후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선거 직후 탈당 처리되는 만큼 사실상 통합당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황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정치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진 후보는 지난 최고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미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다시 '제명'으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제명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제명→탈당 권유→제명? 다시 번복 힘들어
앞서 3040 세대 비난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6일과 7일, 이어 8일에는 차 후보가 세월호 막말 문제에 또 다시 휩싸이며 통합당은 혼돈에 빠졌다.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지역토론회에서 상대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세월호 막말 문제를 지적하자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2년 전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텐트에서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간에 문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8일 열린 최고위에서는 김대호 후보의 제명안을 의결하고 차 후보의 막말 논란을 논의했다. 황 대표가 "지난 최고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말한 것은 이 때 이미 차 후보의 제명에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0일 오전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로 결론났다.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적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된다.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하지만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까지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차 후보는 즉각 윤리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다.

김종인 "윤리위 한심", 황교안 "상의 필요"통합당 선거 지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대위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총력전을 펼치는데 자칫 '막말 프레임(구도)'에 갇힐 수 있어 '즉각 제명'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꼴이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결정을 보고 받고 기자들에게 "윤리위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나는 선거 총괄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을 안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윤리위 결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제는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제명은 윤리위 결정 이후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지만 탈당 권유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검토했지만 당헌·당규상 번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냈다"며 "억지로 번복 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고양시(을) 함경우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롯데마트 고양점 사거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함경우 후보 캠프 제공) 2020.4.10/뉴스1

현실적 방법은 '선언적 제명' 판단한듯…차명진은 "부끄러움 없다"물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도 뒤집은 최고위원회가 작정하면 못할 것도 없다. 당무의 최고 의결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나름의 논리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결정을 바꾸면 '차명진 막말 논란'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게 돼 오히려 선거에 더 악재가 된다는 주장이다.

당내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한 인사는 "일단 차 후보 문제는 여기서 털고 남은 기간 정권 심판론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황 대표는 이 같은 고심 끝에 '선언적 제명'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마찰과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막말 논란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자세를 드러내는 차원이다.

한편 차 후보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이날 오전 윤리위에 출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와 온몸을 던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슬픔이 권력화되고 상당기간 성역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차 후보는 "세월호를 이용한 자들이 그야말로 세월호 유가족조차 세월호 우상화의 탑에 가둬놓고 사실상 고문을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