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미국 1700만 vs 한국 60만…큰 차이는 '쉬운 해고'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고용 타격은 미국이 가장 심하게 받고 있다. 최근 3주 동안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만 1680만 건이다. 한국도 고용 충격이 시작됐다. 미국의 실업수당과 비슷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달 6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이나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비교하면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더 도드라진다.


차이는 '쉬운 해고'에 있다.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은 일시 해고(furlough)다. 미국 기업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특별한 제한 없이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 단 기업은 재고용을 약속하고 회사 매출이 회복할 경우 해고 직원부터 채용한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할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직원을 일시 해고한 기업은 의류업체 갭(8만명), 닛산자동차(1만명)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일시 해고자가 크게 늘면서 3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누적 실직자는 1680만명으로 불어났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2020.4.13/뉴스1

한국의 해고 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적이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가령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 한달분 지급 등 해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시 해고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도 다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나 아직 기업이 직원을 자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만9163개다. 전날 하루 신청 건수(1611건)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을 웃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만 담고 있는 한계도 미국, 한국 간 실업자 규모 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실업급여는 취업자의 51%인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나머지 취업자의 49%는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급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무급휴직은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시 해고와 유사한 개념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