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미국의 몰락은 시작됐나

머니투데이

박수현 인턴기자

(뉴욕 AFP=뉴스1)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속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가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끊겨 황량한 모습이다. ⓒ AFP=뉴스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일간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마치고 미국 경제를 언제 재개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모든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각 주에서 주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상의 최우선권은 주지사에게 있다며, 언제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자신들이 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04.14.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가 국제 정세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진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의 허점이 드러나고, 감염병 대응방식으로 각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맞아 "코로나 위기와 세계"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지난 14일 발행된 첫 번째 기사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갈등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리더의 부재'를 다뤘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위기를 어떻게 다뤘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아메리칸퍼스트(미국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선에서의 재선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다.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적 대처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에이즈 대책으로 세계 최대의 '건강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800억 달러(97조 2400억원)를 투자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약 13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맹위를 떨친 에볼라 출혈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미 정부는 감염 국가에 3천 명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감염국의 고립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를 주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입국제한'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유럽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어 21일에는 국경을 맞댄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을 사실상 폐쇄했다.

중국 탓하는 미국…'리더'를 잃어버린 세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사망자가 급증하며 경제 악화가 불가피해지자 중국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선 홀로 코로나19 대신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코로나19는 미국 군인이 우한에 가져와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국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졌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가 "감염원의 문제는 과학에 맡기자", "미국의 차별적 언동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미국이 국제공조보다 자국 상황을 우선시하자 세계는 '리더의 공백'을 맞았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G7 화상 회의 개최를 주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코로나19 결의안은 프랑스가 제안했지만, 미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채택이 멀어졌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론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번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혹은 발휘할 수 없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럼에도 '리더' 요구하는 세계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새로운 전략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길 거부한다는 평가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왔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수출규제, 입국제한 등 다양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수년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졌고, 코로나 19 역시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로 독보적인 1위다. 2위 중국(15.5%)과도 8% 이상 차이가 난다. 세계 기축 통화 발행권을 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스스로 리더이길 거부하지만, 쉽게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