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 압승'에 공수처 설립 탄력... 윤석열 퇴진압박 받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청와대 관련 수사로 여권과 갈등 구도를 형성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심판 여론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측면이 컸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권에 대폭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정권 관련 검찰 수사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검찰을 지휘통솔하는 윤 총장의 조직장악력 도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여권 인사 대거 국회의원 당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총 183석을 기록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으로 규정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로 기소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수호'를 내세워 공천을 받은 김남국 변호사가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은 당선과 함께 검찰개혁을 과제로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전날 당선이 확정된 뒤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은 저의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승리를 이끌었다.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왔다.

공수처 설립 본격화…윤석열 총장 압박하나여권이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총장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야당이 일정 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 설립에 협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제는 어렵게 됐다.


야당이 여당과 함께 추천하기로 규정된 공수처장 후보 역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경우 윤 총장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과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공수처가 나서 수사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정치 상황 휘둘리지 않고 수사 윤 총장은 흔들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선거 당일인 전날 투표를 마치고 대검 공공수사부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권 관련 수사를 꿋꿋하게 해나가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천생 수사검사인 윤 총장은 총선 이후로 미뤘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라임 사태' 수사 등 굵직한 대형 수사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란 게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수사는 윤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 조직에 대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느냐다. 지난해 말부터 심각하게 불거진 법무부와의 갈등에 최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착수를 두고 대검 감찰본부장의 항명성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조직장악력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