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집권여당 원내대표…국회 개혁·입법·예산 이끄는 큰 손

국회 3/5 지휘권...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0.4.15/뉴스1

국민은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줬다. 문재인 정부 3년을 앞두고 레임덕 대신 180석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장착했다. 다만 거함(巨艦)일수록 운항이 어렵다.

힘을 믿다가는 독주로 비칠 수 있고 힘을 빼면 무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도 21대 국회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국회 1호 원내대표는 = 원내총무는 ‘정치적 보스’인 당 총재의 명에 따라 원내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상징적 자리이긴 했지만 ‘총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의원을 ‘대표’하는 자리로 인식되진 않았다.

의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당 총재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직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여당의 원내총무는 정치자금을 분배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국회 운영위원회 활동비를 받으면 여당 총무와 야당총무가 나눴다. 때로 대통령이 정당에 격려금 차원의 활동 자금을 챙겨줬다고도 전해진다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하면서 ‘원내대표’를 처음 도입했다. 원내 중심, 정책 강화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원내총무’ 직책을 격상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첫 원내대표는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다.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는 1인 보스 계파정치와 줄서기 정치를 극복하고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당정 분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로 인해 집권여당이 청와대나 정부와 수평적 긴장관계를 가져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다른 정당들도 원내대표제를 도입했다. 당 총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원내총무와 달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했다. 원내정당화 추세에 따라 원내대표의 권한도 과거 원내총무 시절보다 더욱 강화됐다.

당내 서열도 사무총장을 뛰어넘었고, 당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를 형성했다. 당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며 정무적인 역할에 집중했다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결정 등 실질적인 당내 운영에 주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대표와 다르다…‘원내대표’의 고유 권한 =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국회의 입법·예산 기능이 강화할수록 원내대표의 영향력도 커진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소속된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주요 비공개 정보 열람권을 갖게 된다.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까지 맡는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 간사 인사부터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당의 정책 방향이나 주요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도 원내대표 결정사안이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 의장이다. 직접 의총을 소집하고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야당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것 뿐만 아니라 ‘당근’까지 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양 손에 쥐어진다. 협상 과정에서 예산과 법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국정과제 입법 최전선에 선다. 굵직한 국정과제의 경우 각 상임위별 논의를 점검하고 본회의 표결을 결집하는 역할도 맡는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원내대표…'86그룹 선두·개혁형 리더'

#86그룹·개혁·미드필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 캐릭터다. 민주당은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범주류인 우원식,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운동권 대표주자 이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계파와 색깔이 모두 다르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출신으로 공수전환에 능한 개혁형 리더라는 점이다.

우 전 원내대표는 9년만에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을 이끌었다. 그는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으로 2013년 발족한 당 을지로위원회의 의장직을 3년 간 맡아 노사분규 등 노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문과 친문을 아우르는 활동 반경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미드필더형 리더로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평가 및 향후 과제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0/뉴스1

선출 직후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맞물려 난항인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를 적절히 하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야당이 원하는 공무원 증원 규모 감축에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인 일자리안정기금은 정부안대로 유지했다.

이어 원내 사령탑으로 뽑힌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계로 문 정부 집권 2년차에 선출됐다. 당과 청와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경 등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형 리더가 필요했다.

당시 국회는 '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로 역시 파행을 겪고 있었다. 한국당 등은 일방적 본회의 진행 시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맞서는 상황이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인천사진공동취재단) 2020.04.15. [email protected]

홍 전 원내대표는 당선된 날 곧바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다. 결국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한달 반 만에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홍 전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문 정부가 중반기에 들어서고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86 운동권'의 대표주자였던 이인영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운동권계의 '맏형'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운영법,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문 정부의 후속 개혁 과제 처리를 획기적 전략으로 돌파했다.

이 원내대표는 군소 야당과 함께 하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를 통해 한국당의 거센 반대 속에도 개혁 입법을 무리 없이 처리해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난 총선과 같이 253·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80석 진두지휘…'거여(巨與)의 수장' 후보군 누구?
'민주당 하고싶은 거 (개헌 빼고) 다 해'

21대 국회가 열리면 집권여당의 힘이 막강해진다. 4.15 총선을 거치며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2021년 후반기부턴 사실상 ‘대선’ 모드로 접어드는 만큼 집권여당의 힘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다. 5월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벌써부터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되는 이유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친문’(친문재인) 대표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다. 전 의원은 3선이 확정된 지난 16일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에 도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며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신뢰를 두고 안정 의석으로 책임감을 주신 것”이라며 “21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에 나서 당정청과의 국정과제 조율은 물론이과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해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후보(왼쪽부터), 김병욱 성남시분당구을 후보,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후보, 김태년 성남시수정구 후보가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분당구청 앞에서 민주당 성남 4개지역 후보 합동유세에 나서고 있다. (김병욱 캠프 제공) 2020.4.13/뉴스1

4선 고지에 오른 김태년 의원도 원내대표에 재도전한다. 이미 그는 문재인정부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얻은 경험과 추진력을 강조한다.

김 의원은 “국민이 입법부까지 민주당을 선택해주셨다. 이제 정부여당은 오직 성과와 실적 한 가지로 평가받는 일만 남았다”며 “산적한 과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속도감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입법과제가 많다”며 “경제·사회적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야당과 협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의 합의점을 찾아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찌감치 총선 당선자들에 축하 난을 보내거나 일일이 전화통화를 하며 물밑 ‘캠페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선거운동기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들의 지원유세로 두루 다녀오며 관계를 형성해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2호 공약발표 행사에서 벤처 4대강국 실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 중에도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중인 인사가 있다. 우선 5선에 성공한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도 네 번째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고려 중이다. 국방위원장 출신 4선의 안규백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를 ‘초선’과 ‘계파’로 꼽는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당선인 163명 중 약 42%인 68명이 초선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인은 18명으로 당내 초선 그룹내 가장 큰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고민정 전 대변인 등이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받은데다 청와대 출신이 대거 국회 입성한 만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의 당권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