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진실 밝혀야…" 특조위, 수사요청서 제출

김영홍, 장은하(오른쪽)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서'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23일 오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야한다며 검찰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영홍 특조위 조사관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일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인용을 지연하는 등 고의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진상규명국장 임용은 2015년 11월19일 인사심사가 통과됐다. 하지만 같은달 23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 의해 미임용 결정이 났다. 이후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 2016년 6월30일까지 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는 10개 부처에서 파견될 예정이었던 특조위 공무원 파견도 고의적으로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공무원 파견이 보류되면서 17명 결원이 발생하는 등 조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특조위는 '청와대 대응 5개 사항'(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포함)을 조사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이 전 비서실장 등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2015년 11월23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을 최종의결할 예정이었다"면서 "이 전 비서실장은 이를 저지하고자 한 달 동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윤학배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대응 방안 메모'를 증거로 공개했다.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예산 지원,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이라 주장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최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윤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