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립에 맥빠진 경사노위…'수박 겉핥기' 과로사방지책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3.6/뉴스1

노사정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시스템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은 하나도 도출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노사정이 가장 공들인 논의는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안이었다. 위원회는 노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두고 발표 직전까지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했다.

노사정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 노사정 참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플랫폼노동자 등 서비스종사자가 다수인 안전보건 사각지대에도 주목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안전사고, 질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방안도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노사는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등을 합의했다.


노사정이 현장에 도입할 과로사 방지 대책은 수립하지 못했으나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서 안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안전시설 범위도 꾸준히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산재기금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역시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산재를 선제 예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과로사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TF 구성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