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정보 주고 뇌물 받아"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지난해 8월쯤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이같은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약 1900만원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라임 투자자 간 대화의 녹취록에 언급되면서 청와대의 라임 사태 연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라임 인수 작업을 도울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동향이다. 그는 지난 2월 금감원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 보직 해임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결국 지난달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도 이미 확보한 상황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라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은 여권 상층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그리고 심모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은 지난달 23일 체포된 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