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어렵다…자영업자 부담이 관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3.25/뉴스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운을 띄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당장 전면 실시하긴 어려운 과제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 가까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려면 막대한 재원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이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661만명)의 51.7% 수준이다.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48.3%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전체 취업자 중 48.3%, 코로나19 완충지대 없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이들은 코로나19(COVID-19)로 하던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통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달리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지대가 없다는 의미다.

강 수석의 전 국민 고용보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동안 노동계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의제였다. 이날 강 수석의 메시지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 요구에 화답한 모양새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는 좋으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절벽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면서 정부는 신규 구직세대를 위해 긴급·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4.21/뉴스1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라 갈 길이 멀다. 강 수석도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건 '최고 목표'라면서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는 뜻을 비췄다. 중장기 과제인 셈이다.

재원(보험료)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의무가입, 임의가입 두가지다. 직장인은 취직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다. 보험료는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임의가입은 1인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보니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

의무가입과 같은 효과인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 노동자가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당장 의무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수두룩하다. 또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65)씨는 "직원이 1명인데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우리 식당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은 허다하다"고 말했다.
보험료가 부담인 사업주·노동자는 어쩌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6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평종합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24~25일 임시휴장했었다. 2020.2.26/뉴스1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집권 후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하더라도 전면 도입보단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택배기사 등 6개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더 키울 수 있다. 현재 두 사안 모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두 제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연간 예산은 1조2000억원인데 지원 대상을 넓히면 세금이 더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이 불규칙한 특고의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 지도 과제다.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달라 고용보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적용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