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협력 계속"…'북한 총탄' 도발 아니라는 근거 2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로 잠행을 끝내고 건강이상설도 불식시켰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특별한 수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남북협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중부전선에선 북한 총탄 여러발이 우리 GP(초소)에 박혀 군이 즉각 대응사격하는 등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email protected]

◇靑 "김정은 수술 안한듯, 정부 믿길"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절인 1일, 평안남도 순천의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공개활동은 지난달 11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른바 대북 소식통보다는, 한국 정부 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 자체가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철도 연결 △한국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유해공동발굴 △이산가족 상봉과 가족방문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생일) 금수산 참배 불참 관련 "(불참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수술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수술'의 범주에는 간단한 시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공동선언 2주년에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협력 제안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의한 이후 준비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GP 총탄 사건이 남북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낮게 본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email protected]

◇우리 GP에 총탄..의도성 낮게 본 이유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41분경 중부전선 아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 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측 인원·장비 피해는 없다"며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경고 사격 2차례 후 경고방송을 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북측에 알렸다. 또 남북장성급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 명의로 오전 9시 35분쯤 전통문을 보냈다. 전통문은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북측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도적 도발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시각에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안좋았던 점, 북측이 통상 근무교대 후 장비 점검을 할 시간이란 점을 들었다.

북한 총탄에 맞은 우리 GP에서 인접한 북한 GP까지 거리가 유효사거리 바깥인 점, 북한 GP 인근 농업지역에서 상황 발생 전후로 일상적 활동이 보인 반면 북한군에 특이동향이 없는 것도 한 지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5.01. [email protected]

◇합의위반 재발방지는 필요이런 점을 종합할 때 북한이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군의 발표 외에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물론, 북한이 또 정전협정과 9·19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선 명확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다"면서도 "지난해(2018)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두 달 후인 11월23일 서해 완충지대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날도 총탄이 날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