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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유례없는 '고용위기'…노동 대전환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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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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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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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쉬는 날 여유있게 일어나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러 찾던 카페가 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여러번 봐 낯이 익은 아르바이트생이 반갑게 맞아주는 점도 그 카페를 자주 찾는 이유다. 코로나19(COVID-19)가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부터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던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니 “매출이 크게 줄어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라고 얘기했다”며 “정상으로 돌아가면 부르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듯 하다”란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밝게 웃으며 활력소를 주던 아르바이트생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아쉬웠지만 주인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이 앞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일상의 풍경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살아나던 경기가 자칫 고꾸라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위기’는 항상 가장 아픈 곳부터 먼저 때린다. 이웃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카페 사례서 보듯 자영업자들은 이미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줄이는 자구책으로 위기관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실물로 전이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고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와 맞먹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4월 역대 최대인 9933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에 다가섰다. 최근 몇달 간 매월 1000억원 씩 급증한 상황이어서 5월엔 1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다발적 해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낫다. 현재 진행되는 고용 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다. 그래야만 충격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정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코로나19란 감염병이란 일시적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고용 유지’에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노사정 대화에서도 노사가 고용 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폭증하고, 취업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듯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화두를 꺼냈다.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예술인들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포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재정 확충이 수반돼야 하는 등 쉽지 않은 목표다. 기존 가입자의 부담 등 고용보험 재정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로 확대, 언택트 경제 등 새로운 ‘뉴노멀’이 도래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혁명과 디지털 경제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AI(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의 대전환도 불가피해진다. 거대한 전환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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