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가는 금감원 인사…5월 넘기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표류하고 있다. 갈 사람과 올 사람은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제 인사까지는 시간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DLF(파생결합펀드)·라임운용 사태의 여파가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물론 윤석헌 원장 거취에도 영향을 주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 단행이 거론됐던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빨라도 5월 말, 늦으면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 인사는 “부원장 후보 인사 검증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며 “빨라도 (결과는) 5월 마지막 주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치는 게 보통인데 이 과정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교체 대상과 신임 후보군은 대략 알려져 있다. 4명의 부원장 중 올해 3월 선임된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을 제외한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등 3명의 교체가 유력하다. 신임 수석부원장에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에는 김동성·최성일 부원장보,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김도인 부원장보 또는 외부 영입 가능성이 주로 거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금감원 최대 현안이었던 DLF·라임 사태가 꼽힌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 사태는 배드뱅크 설립과 분쟁조정·제재 절차를 앞둔 ‘현재진행형’ 이슈다.


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과 함께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임 사태 역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이 사건 핵심 관계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금감원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재개도 잠재된 변수다. 감사원은 올 2월 금감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요청 등을 진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철수했지만 이달 하순 감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년 11월 시민단체의 DLF 관련 공익감사 청구,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 직원 연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윤 원장의 교체설마저 돈다. 당초 이번 부원장 교체로 금감원 내부 인사가 거의 반년 만에 마무리되면 당분간 윤 원장 체제가 굳건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오히려 ‘부원장 인사는 원장 다음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