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자동폐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자동폐기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0.05.19 19:01
  • 글자크기조절

[the300]

지난해 11월 26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26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들 법안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 청원에 따라 발의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20여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구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씨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