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5만+α 일자리 창출에 3.5조 추경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1조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5000억원)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명(24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3000억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 일자리 유지·창출”이라며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책의 일단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선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그리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동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1차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우량등급 채권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