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전 금통위원 "디플레 우려"…적극적 통화정책 강조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0. [email protected]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추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철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위험을 꽤 심각하게 봐야 한다. 1990년대 일본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달까지 한은 금통위원을 지냈다.

조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질금리는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데,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행인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정책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정부 세수도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기준금리 실효하한과 관련 "실효하한이라는 개념도 사실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0.75%니까 룸(여유)이 있어 보인다. 실효하한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하한은 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조 교수는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