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낡은 어린이집 단열재 바꿔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지난 2월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14만개가 민간에 풀린다. 낡은 공공시설의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국가에서 바꿔준다.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5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지원방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5G국가망 확산·공공부문 정보는 클라우드로 관리



우선 디지털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금융·환경 등 15개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700종 구축한다. 5G 국가망을 확산하고 공공부문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한다.

1·2·3차 전 산업에 5G와 AI를 융합시킨다.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 등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인터넷이 깔리지 않은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설치하고 기존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한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교육을 위해 매년 1000곳의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내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해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을 만든다. 중소기업 16만곳의 원격근무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린뉴딜로 에너지 비효율 없앤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건축 후 57년 된 건물 외벽이 무너저내린 가운데 경찰의 출입금지 선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공시설의 전면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 523곳, 의료기관 34곳,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환기시스템을 보강한다.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물부족·미세먼지·오염원 배출 등 10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 도로주변에 도시숲 200개를 만든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물이 흘러올 때 ICT 기술로 상·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체계도 구축한다.

혁신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청정대기 등 5대 유망분야 실증 테스트베드와 그린스타트업 타운(도시재생지역) 등 녹색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기존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스마트 산단 7곳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에너지효율화 최적화 진단을 하고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FEMS)을 보급한다. 아파트 전력계량기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고 건물 600곳에 에너지진단을 해 에너지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디지털·그린 뉴딜은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진행된다. 이에 △전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이 추진된다.

예술인과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보험료와 구직급여를 지원 받는다, 방문강사·방문판매원, 돌봄종사자 등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프리랜서 등 114만명은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다. 구직 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첨단소재·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제조사업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클린사업장도 늘린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