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마디에…경찰 "위기아동 집중점검 실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최근 ‘가방 감금 사망’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1개월 간 ‘위기아동 발견·보호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에서 발생한 계모의 9세 의붓아들 학대 및 치사 사건을 두고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피해아동 보호실태까지 전 대응과정과 협업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반적인 아동학대 보호실태 등 대응체계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경찰･아보전에서 관리 중인 학대우려 아동(사례관리 아동)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실시한다.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이웃의 진술이나 학교 측의 의견도 들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확대우려아동은 총 2315명이다. 아동학대 위험 등급이 1158명, 우려 등급 1157명이다. 경찰은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학대 여부와 등급 지정 적정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피해아동 분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아동을 발견하면 지속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협의체에 연계한다.

앞으로 경찰청은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복지부 간 부처 공동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112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무엇보다 신속히 신고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