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등록금 반환 문제,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시기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교 중 최초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전국 모든 대학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며 "하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등록금, 월세, 알바, 실업의 삼중고에 청년들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75%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 코로나19 긴급 대학 등록금 지원금은 삭감되었고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교육부가 요구한 걸 기재부가 자르고, 총리께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뒤에야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당도 아직 적극적인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의당은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여야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정의당의 안은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부담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9097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안은 정부와 대학이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며,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 원, 사립대 평균 112만 원, 전문대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된다"면서 "9천억 원을 지원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2학기에도 이어질지 모르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가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학습권 침해로 피해를 받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건국대는 지난 15일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올해 1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학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