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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분쟁절차 재개 요청, 지금까지 노력 쓸모없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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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분쟁절차 재개 요청, 지금까지 노력 쓸모없게 해"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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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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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8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무역 관리에 관한 현안은 어디까지 양자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의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대응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수출 규제 문제 관련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자 나온 반응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 보장상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이날 저녁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갈등 관련 별도의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을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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