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겠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 0.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 민간부문에서 소비흐름의 정상화와 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돼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며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이 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외에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비중이 2020년 30%까지 증가했지만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이라며 "정부는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도 추진한다"며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지난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이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규제애로 개선사항은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비경작용 5%→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잔여기간 30일 이상→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10%)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