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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지휘 요청 가닥…추미애 감찰 초강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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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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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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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재고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추 장관에게 요청할 지 관심이 쏠린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사퇴가 바람지하지 않다며 윤 총장에게 일단 힘을 실어준 상태인데다 윤 총장이 조언을 구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정치적 공세에 총장의 거취가 결정돼선 안된다고 당부하고 있어 사퇴와 연계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재지휘 요청할 듯…"거취 입장 없다"



7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받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재고해 줄 것과 대신 수사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양쪽의 수사지휘를 배제할 수 있는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팀에 배당하는 방향으로 재지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수사단 심의 절차는 중단하라는 지시는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거취와 관련한 입장 발표는 없다.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란 거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형식적으론 추 장관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용적으론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위법한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한다고 해도 추 장관이 이를 장관의 수사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을 수사지휘 거부로 받아들이고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카드 제안 등의 언급되자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것"이라며 타협안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징계 착수 등의 초강수로 맞설 경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또다시 불거지게 될 전망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하자 사표를 내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쓸 카드가 무궁무진하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그에 대해 감찰과 징계를 하면 되고 지휘권은 얼마든지 또 발동하면 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에 '올인'한 형국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번은 버틸 수 있다고 쳐도 언제까지 윤 총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감찰 초강수 두나…"윤석열 논란 부담스러워" 기류도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결코 총장 자리에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수용 여부를 놓고 각계 인사들에게 두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한 인사들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치권 외풍에 의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뜻이 확고해 보였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변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등 하락 추세인데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윤 총장을 압박하는 추 장관의 방식이 결코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을 사퇴시키지도 못하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도 커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갈등이 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라며 "과거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여정부때 중앙수사부 폐지 거론에 '내 목을 쳐라' 했던 그런 식은 아닐 것이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재지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가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사퇴 압박에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추 장관에게도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게 된다"며 "추 장관은 온 나라에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고 떠들어놓고 정작 사퇴는 못시키고 야권 결집의 핵으로 윤 총장의 존재감만 높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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