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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도 통합당도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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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도 통합당도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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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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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주택' 공직자들은 여야할 것 없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 기존 약속이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끌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가 공약해 입법단계까지 갔는데 국회서 좌절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공직자들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최근 목동 집을 팔았다는 소식도 전하며 정부가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3종 세제 강화책을 강구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세금은 공정과세, 세원 확대를 위해서 부동산정책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며 "문제는 그것을 부동산값을 잡는 정책수단으로 쓰니 부작용이나 엉뚱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오죽하면 '정부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며 본인들이 투기세력과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튀어 오르고, 공급 억제를 알게 된 국민이 가수요까지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금을 매기면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급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심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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