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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I 금융서비스 막는 규제 개선…AI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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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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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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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AI(인공지능)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AI가 잘못된 업무처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와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Kick-off)를 열고 앞으로 4개월간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AI 전문기업과 핀테크업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금융분야 AI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규제 △인프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점검해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AI 실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 가명정보 활용방식, 알고리즘의 저작권 주체, 보안성 유지 방안,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금융분야 AI 데이터 Library(라이브러리)'와 AI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AI 전문기업 핀테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 구매, 컴퓨팅 자원 구축 등을 위한 자본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책임주체와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설명가능한 AI(XAI)'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통 AI는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데 XAI는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해준다.

또 레그테크(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섭테크(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에 AI를 접목해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분야 AI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한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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