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발생' 업무정지 개인사업자에도 피해보상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나 업무정지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한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지만 개인사업자 등 일반사업장에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사업장에 방문해 폐쇄·업무정지나 소독 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한다.

손실보상액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익과 임대료, 인건비 등을 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에는 수일 내 업장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장기간 업무정지에 놓였던 사례가 많았던만큼 손실보상액이 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70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