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임금고용 빅딜'…알맹이 쏙 빠진 노사정 협약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노사정은 28일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타협을 이뤘다. 고용 유지, 기업살리기 등 위한 이번 노사정 협약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3번째 '국내 경제 위기 타개' 목적의 사회적 타협이다.


하지만 '제1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한 '반쪽 타협'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고금지, 임금 인상 자제 등이 담기지 않아 핵심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2년 만의 완전체 노사정 대타협 무산…3월 '노사정 합의 선언' 제자리걸음이번 협약은 당초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노사정 주체들이 40여일 간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합의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승인을 얻지 못해 불참했다. 민주노총이 원해서 추진됐던 노사정 대타협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모든 노사정이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반쪽 타협'에 그쳤다.

노사정 협약안은 앞서 지난 3월 경사노위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사정 선언은 사측이 고용 유지에 노력하고, 노측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 협약은 3월 노사정 선언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고용 대란 위기에서 고용 유지 문구가 강제력이 약하고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합의문의 위력을 약화시켰다.

노사정 협약은 총론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경영계가 주장한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 문구는 빠졌고, 노동계가 요구한 '해고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정도로 봉합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노사정 협약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라면서 "노사 모두 큰 틀에서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효과 반감 우려…1노총 '민주노총' 어쩌나노사정 협약이 공식화됐지만 정부 지원을 제외한 노사 관계에서의 효과는 미지수다. 조합원 100만명이 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노사정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강성 자동차 노조는 임금인상과 성과급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앞서 임금 동결 등은 언급했던 노조들이 금속노조의 지침을 핑계로 방향을 틀었다. 노사정 협약에 참여 안 한 민주노총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의 총사퇴로 민주노총은 강경파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다. 온건파였던 김 전 위원장의 퇴진으로 민주노총은 당분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의 미참여로 협약안이 실제 노사관계에서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약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