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좋다는 '의대정원 확대'…의사단체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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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8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 등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해 의협의 8월 총파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지역 의사 필요해"

의대정원 확대 찬반 공감도/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런 의협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8일 하루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의사 양성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권역별 조사 결과 지역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 여론이 우세했고, 광주·전라 지역 찬성 비율은 72.5%에 달했다.
"OECD 통계가 근거? 단순 비교의 한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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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국민적 여론을 뒤로 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추계없이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 이사는 23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019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4명으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OECD 통계상 의사수가 3.99명인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률이 6%나 된다"며 단순 숫자 비교는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숫자보다는 "공공의료부분에 국가가 투자를 안 해 공공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굉장히 적은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확대되는 의대 정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사가)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의사들이 지방에 종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가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데, 의무로 묶어놓는 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근무 10년 아닌 30년 하자"는 찬성 의견도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료계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현직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사들은 욕할지 몰라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400명 중 300명의 지방 필수 근무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방 필수 근무 기간을 10년이 아닌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청원인은 "국가가 세금 들여 베테랑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의사로서 전성기인 40대에 도시로 나간다면 지방엔 초짜 의사들만 넘쳐날 것"이라며 "10년 근무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면 실제론 3~4년 근무 후 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지난 23일 "충분하진 않지만, 현장 고충을 헤아렸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