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3기 신도시, 85% 공공임대해보자" 제안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애초 당정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용적률을 상향할 서울 내 택지 선정 등을 놓고 부처·서울시 간 세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공급 압박에 그동안 고수해온 35층 규제를 양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 전제를 달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사진=뉴스1

이헌욱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정부가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공공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85%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 대폭 상향과 장기저리 자금 조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정부계획은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 35%를 기존 공공임대였다"며 "저희가 기본주택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자 건의를 했는데 이걸 합치면 전체 85%가 공공임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저희는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더 나아가 대를 이어 살 수 있게 하자 생각했다"며 "전세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판단해 최소한 본전은 되는 구조인 월세를 택했다"고 '기본주택'을 설명했다.

또한 "용적률을 많이 상향하면 임대료를 많이 낮출 수 있어 시뮬레이션해 보면 대체로 주변시세 50~60% 수준으로 공급 가능하단 결론을 내렸다"며 "2년에 3% 정도 범위 인상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안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공공임대는 그대로 하기고 기본주택은 분양하는 물량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기존 혜택이 줄어들진 않는다"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자격기준 전혀 따지지 않고 집 팔고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공급방식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대체로 분양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정부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