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한국 부동산 폭등 원인은 박근혜 정부 주택3법”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폭등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택 3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설 위원은 31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토론에 참여해 "부동산 폭등 원인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똑같은 주택 3법을 통과시켰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설 위원은 "그때 종부세 폐지했고 아파트 시세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결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설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 연장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온 건데 지금에서 미래통합당은 다 민주당 탓"이라며 "정말로 원인을 만든 쪽은 가만히 있고 시세 차익만 챙기고, 모든 것을 다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지나갔는데 다시 꺼내면 다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또 꺼내서 합리화하자는 것이냐"며 "3년 동안에 한 것이 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벌써 10년 전 것을 꺼내서 합리화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홍 의원은 "서로 조정을 하면서 기립, 비밀투표든 해야 할 텐데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국회를 스스로 무시하고,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년 3개월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다 실패했다"며 "이것을 부랴부랴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주, 독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