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글로벌 기업 미디어시장 잠식, 새 법체계 필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면서 미디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하는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체계가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이 급성장했으며 광고시장의 중심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룡 안형환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방통위를 출범한다. 19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현 위원은 여당, 조선일보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효재 위원은 야당 추천 몫으로 5기 방통위에 입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