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박근혜도 전세 종말론 주장…돌변하는 통합당이 죄"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전세 종말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자들의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라며 "위 말들은 전세 종말은 불가피하니 월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선언, 누구의 발언이겠나"고 물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말"이라며 "이 발언이 나올 당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니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라며 "'전세 종말 불가피론', 해석하기에 따라선 '월세 전환 예찬론'을 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시장에 내놓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며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한다"며 "대체 통합당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긴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정부가 전세 종말론을 설파했지만 오히려 그 후로 서울의 전세 비율은 더 늘었다"며 "전세 제도는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전세, 월세가 무슨 죄냐"며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저자들이 죄라면 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