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에 75억 지원, 적합지역 직접 찾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 현장 행보는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정부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뛴다.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좋은 조건임에도 10년동안 막혔던 고창·부안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와 전문기관이 직접 자연환경과 주민수용성, 어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관할하고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연내 2개 권역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이미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곳에는 3년간 국비 7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에 2년간 70억원,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에 3년간 75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17일 발표된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규모 해상풍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적합지역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자연환경이 풍력발전에 좋은 조건임에도 주민반대에 막혀 건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남권 풍력단지(전북 고창·부안)는 2011년 개발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어로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에야 업무협약서가 체결됐다. 정부가 사전에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지역 상황에 맞는 이익공유 방식을 설계해 진행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 관할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대상으로 적합입지 조사에 나선다. 올해 2개 권역에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나서 풍력단지 조성지역을 찾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적합입지 발굴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적합지역을 찾는다. 현재 군산, 신안, 울산 등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조사대상지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인지 점검한다. 해양생태와 지질 등 환경상황도 살핀다. 또 대상 해역 어업활동 현황 등도 검토한다. 어로활동이 활발한 곳을 피해 지역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에는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최대 2GW) 개발비용 중 일부를 3년간 최대 7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설계와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에 사용된다. 개발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개발이익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수산업 상생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웠고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