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냐…국회에서 싸워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처럼 국회에서 통합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여(對與) 투쟁에 집중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아파트 값 상승, 전세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한데,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 값이 자기 관심과 아무 관계 없이 올라가고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 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는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택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하에선 가격 메카니즘을 통제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국회가 내놓는 여러 세법 등을 보면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말씀도 드릴 수 있다"며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원내 투쟁'에 집중하자고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당부드리는 건 수적으로 거대여당을 당할 순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순 없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논리를 제대로 정비해서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다들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 수준을 놓고 보면 거대한 다수 여당이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모든 일을 하라고 몰아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