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틱톡 버리기, 한국은? 美국무차관 "누굴 믿느냐의 문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사진=AFP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 내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의 스마트폰에서 틱톡 등 중국 어플리케이션(앱)이 사라지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존중하며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어떤 나라에도 지시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더 믿을 것인지는 각자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의 공격성이 정말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가 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압박에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중국과 인도 사이의 충돌과 중국의 홍콩·남중국해 대응 등을 예로 들며 "그들의 목표는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라며 "이는 정말로 일방향인 것이라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크라크 차관은 또 한국 이동통신사들과 화웨이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3곳 중 규모가 큰 두 곳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택했고 규모가 작은 한 곳은 여전히 결정 중"이라며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요령 있는 곳이고 그들이 위험을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5세대(G) 이동통신망에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기술 면에서 상식이 있는 나라"라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 공산당 감시국 및 기타 악의적인 단체로부터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 및 동맹국에게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틱톡 이용 중단한편, 일본에서는 사이타마현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틱톡 이용을 중단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중국 기업의 앱 이용 제한을 요구하고 나설 방침인 만큼 중국 기업들의 일본 내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은 지난달 20일 지자체의 틱톡 계정 이용을 중지하고 게재된 모든 동영상을 삭제했다.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현 지사는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며 "당분간 현 차원에서 틱톡 이용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제 사회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효고현과 고베시도 지난 3일부터 틱톡 계정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고베시 관계자를 인용해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의하고 있으나 불안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운용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정부에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앱 이용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