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위임통치는 '자신감'…결정권 주지 않을 것 "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서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1/뉴스1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 등에게 위임통치를 맡긴건 자신감에 따른 역할 분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역할을 나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 부의장은 "김 위원장의 통치권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봤다.

정 부의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최종결정권자(김 위원장)가 권한을 조금 넘겨줄 수는 있지만 결정권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권은 김 위원장이 가지고 있고 분야별로 웬만한 것은 거기서 다 조율하고 조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역할을 쪼갰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행정용어인 '전결권'(결재를 하는 직책의 관리자가 하위 관리자에게 대신해 결재를 위임하는 경우)을 언급하며 "전결권이 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로 비교하면 전결권을 차관이나 실국장 등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면서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보고한 후 최종결정권자인 장관이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임통치는 '횡적인 역할 분담'이 아닌 '상하 역할 분담'으로 1대1로 김 위원장에게 맞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위임통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역할 분담 형태의 국정운영을 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신뢰'도 하나의 요소로 꼽았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박봉주 당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최부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부장 등의 인물을 언급하며 "핵미사일 전략은 리병철이, 군 조직관리는 최부일이, 경제 분야는 박봉주가, 대남 대외 분야는 김여정이 하고 있는데, 시켜보니 잘 해내고 야무지게 하고 효과를 내니(일을 시키는 것일 것)"라면서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만기칠람(萬機親覽)을 하려다 보니 몸도 좀 불편하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