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자영업자…"이제 빚내기도 어려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매출 감소가 심상치 않지만 추가로 빚을 내서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국민들의 외출자제, 모임취소 등으로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은 매출 하락 등을 겪고 있다. 서울 용산 용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이달 초 코로나 이전 대비 90%까지 경기가 살아난 듯했는데 지금 손님이 다시 반으로 줄어들었다"며 "3월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매출 없는데 빚만 늘릴 수도 없어"
문제는 이번 위기가 지난 3~5월처럼 대출을 늘려서 버티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을 받을 만큼 받아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대출과정도 이전만큼 간단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7월) 초 기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대출과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13조4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이 기업당 1000만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 3000만원 한도인 점을 감안하면 4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받은 셈이다.

반재선 용산용문시장 상인회장은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등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았다"며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빚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인들이 이번에 또 빚을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10조 중 9조 남아…"은행 문턱 낮춰야"

국민은행 경기도 한 지점/사진=뉴스1

대출 문턱도 지난 3~4월보다 높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은 이달 19일까지 10조 한도 중 5983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10조원의 재원이 있는데도 소상공인 대출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23에서 2분기 7, 3분기 -10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대출태도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대출을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여신건전성을 관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지는 데 따라 대출을 조이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시중은행의 재원이 남은 상황에서 정책자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부터 500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 대출'을 재개했지만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청년·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돼있다. 중기부는 "지금은 정책자금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2차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내리거나 소상공인 관련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