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남의 일?…총파업 투쟁 내건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남북합의이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 하반기에도 투쟁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투쟁 만을 앞세우는 '독자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쟁취" 총력투쟁 나선다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3법' 입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더욱 확대될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모든 해고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노동자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노사정 합의 부결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재하 전 부산본부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19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제위기는 남의 일?…대화보다 실력행사 더 집중하지만 민주노총이 투쟁의 날개를 제대로 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투쟁을 위한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가능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단체'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된다. 감염병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대규모 오프라인 집회 방식에 대한 비판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따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던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출범한 비대위가 차별화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화에서 '들러리 신세'를 면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