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전공의의 호소 "파업 이만하면 됐다, 환자가 기다린다" [전문]

30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한 전공의가 "이 정도면 됐다"라며 동료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는 익명으로 "환자들이 기다린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달라"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라며 "'젊은의사 단체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동이 의대생, 전임의, 교수님, 일선 의사 등을 움직여 한목소리를 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운을 뗐다.

/사진='일하는 전공의' 페이스북 페이지

작성자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전 국민 중 일부인)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흔히 말하는 '4대악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 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있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온 사회에 영향을 줄 정책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의사 수를 늘릴 때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설득해 '협의하겠다'라는 말도 얻어냈다"라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4대악 정책'에 제동을 걸어 이후 의료 정책에서도 의사의 의견이 중요할 것임을 충분히 알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파업의 끝이 요원하다. 환자들이 기다린다. 여론은 차가워진다"라며 "하루 빨리 파업을 멈추어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래는 일하는 전공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전문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파업으로 모두가 불안한 시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행동이 의대생, 전임의, 교수님, 일선 의사 등을 움직여 한목소리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외치도록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일의 반복을 피하고자 더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분명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료 정책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의사들이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4대 악 정책'에 영향을 받을 국민이 누구인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 공공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한의대생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겠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만여 명의 의사들이 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번 8월 25일 정부에서 제시한 합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된 문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와 '협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면 재논의'및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논의' 혹은 '백지화'와는 다르고, ‘협의'는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이지만 '합의'는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입니다. ‘합의’한다는 것을 결국 정부와 의협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의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치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국민들은 과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 의사의 허락을 받는 것에 동의할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의사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의사는 의료 환경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이해 당사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대를 설립할 때 의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을 넘어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까요? 의사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이익 단체 혹은 관련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시나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반대하는 의사도, 반대하는 의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정부를 설득하여 '협의'하겠다는 말도 얻어냈습니다. '협의'를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의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4대 악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앞으로 나올 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의사의 의견이 중요할 것임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합의'는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고, 받아들여 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대전협 및 의협에 요청합니다. 조속한 합의를 통해 파업을 마무리해주십시오.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파업의 끝이 요원합니다.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여론은 차가워집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2020년 8월 29일

전공의 1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