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에 여러번 양보했다"…대승적 결단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등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정치권에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적인 법집행’ 등 강한 어조로 의사들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메시지는 상당히 수위가 낮아졌다. 의사들이 파업을 풀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정부도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되고 한시간이 지나자,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文대통령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의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해소, 필수 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계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 집행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기존보다 톤이 약해지자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어조로 압박을 했다면, 이날 메시지는 의료계에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의사들에게 출구전략을 줌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벼랑끝 대치를 풀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그릇된 신념 때문에 국민들 피해 너무 크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사랑제일교회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특정 교회들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200~300명대로 줄었음에도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힘을 보태준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한 덕분이다”며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줬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이면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