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가폭 7%→5%, 여전히 MB-朴 시절보다 높다

2021년도 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낮은 5%대 상승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국방예산 증가율도 앞선 정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50조2000억원)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큰 상승폭증가 추세는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7%를 넘었던 것(2018년 7.0%, 2019년 8.2%, 2020년 7.4%)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 목표치(53조2000억원) 보다는 약 3000억원 적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감소는 예견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여타 경제 분야에 예산이 쓰일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예산 상승폭이 예년만은 못할 것이라고 지켜봐왔다"며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훈련 중인 국군. 2020.01.02. photo31＠newsis.com

그럼에도 '5.5%'라는 수치에는 자주국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낮은 축이지만, 여타 정부의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4.2%, 이명박 정부는 5.2%의 국방예산 상승폭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 상승폭 줄어든 이유내년도 국방예산 상승폭의 감소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중 축소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해까지 평균 11.0% 증가했던 분야다.

국방부는 "내년에 기존 대형사업들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년 동안 투자해온 사업들의 결실을 맺는 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증가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군 전력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예산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개혁 2.0 추진의 핵심인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군구조개편 추진에 필요한 재원 역시 반영됐다.

【거제=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하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국방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비 3333억원(8.5%) 증가한 4조252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력운영비는 10년 간 최고 증가율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다.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등에 중점을 뒀다.

방위력개선비와 달리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확보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보한 첨단전력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의미다.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한 이유다.

강화도 '배수로 월북'을 통해 드러난 병력 중심 경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노후 경계시설 대폭 보강(1389억원),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한 해안경계력 강화(1968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전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2020.07.28. [email protected]

장병복지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일단 병 봉급을 12.5%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의 월급은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군 단체보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