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2차지원금보다 세금·전기세 감면부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뉴스1

"재난지원금? 도움 안돼요"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 두 곳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31)는 지난 4월 한 점포를 정리했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손님이 뚝 끊기자 버틸 수가 없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배포됐지만 매출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는 2차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자영업자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공식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친 자영업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 반토막 났다"…분노하는 자영업자10년째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오리고기집을 하는 이모씨(69)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일 매출은 오리 3마리 값인 14만원 수준. 연일 마이너스(-)에 집세만 3개월이 밀렸다.

요즘 잘 된다는 배달에 손을 대려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배달앱에 음식을 6개 등록했지만 단 2개만 통과됐다. 동마다 매달 8만8000원의 등록비를 내야하는데 5개동만 신청해도 월 44만원이다.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만 크다.


이씨는 "울화가 터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는 날 항의하려 혼자 교회 앞을 찾아갔지만 막혀 있어 못 들어갔다"면서 "교회 인근 상인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황모씨(60)는 매출이 30% 줄면서 월세와 관리비만 간신히 낸다. 수익은 없다. 강북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B씨(40)도 매출이 4분의 1로 줄었다. 지난 1월 이후 절반 가량 줄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금 반토막났다.

3개월 만에 상가 2만여개 사라졌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식업계에 폐업은 많아도 창업은 없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황학둥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용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0.8.30/뉴스1

숫자로 봐도 상황은 심각하다. 3개월 만에 2만여개의 상가가 사라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에 비해 2만1178개 줄었다.

그 절반은 음식 업종이었다. 이어 편의점, 마트 등 소매 업종과 인쇄소,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업종에서도 3000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졌다. 감염 우려에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줄면서 인건비·임대료 등 부담을 버티지 못해 폐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인 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별 필요…전기세 등 더 줄여달라"
자영업자들은 2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엄격한 선별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씨는 "(1차는) 고마웠지만 40만원 액수가 적어 근본적인 도움이 안됐다"라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을 잘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아 삶의 유지가 안되는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역시 "가게 하나 유지비만 몇백만원인데 십만원대 수준의 재난지원금으로 가스비나 전기값도 못낸다"면서 "전년대비 줄어든 매출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격 안 받은 자영업자도 있어 일괄지급은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B씨도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위험시설을 적게 주더라도 고위험시설이 1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PC방·노래방 등은 규모도 크고 빚내서 하는 분도 많은데 이번에 망하면 제로(0)가 아닌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세금과 전기세 등에 대한 감면과 대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씨는 "유예보다는 감면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유예는 오히려 나중에 폭탄처럼 다가와 더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적 소상공인 재난대처 기구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기존 노란우산공제보다 대출조건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다양하고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