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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남북 평화협정 시 유엔사 해체…주한미군은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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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남북 평화협정 시 유엔사 해체…주한미군은 주둔"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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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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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7.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7.03. [email protected]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령부의 경우 평화협정 체결 시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통일부가 개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회의에 참석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북측 지도자와) 인식의 합의를 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에 대한위협이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한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북측의) 이해가 있었다"며 "주한미군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유엔사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된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경우 "평화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유엔사 (존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종전선언 때까지는 존속, 평화협정 시 해체가 맞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 상태가 (평화협정 체결로) 끝났는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며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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