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출범 직후 여행·행사 규제 푼다

오는 16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가 취임하는 날이다. 14일 집권 자유민주당의 총재 선거가 끝나면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실제로 총리에 취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도쿄/사진=AFP

16일 이후 경제재개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 예고된 상태다. 도쿄도는 유흥가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강화하는 대신 음식점·노래방·주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조치는 15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도쿄에 있는 음식점·노래방·주점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행사 참가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클래식 콘서트와 연극의 관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띄어 앉기'를 적용하지 않고 만석 개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쿄·오사카·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흥가에 검사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국내여행 장려 캠페인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주도한 이가 스가 관방장관으로 그의 총리 취임이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7월22일부터 일본 정부가 시작한 '고투 트래블'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관광업계 및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국내여행 비용을 최대 50%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고투 트래블 정책과 연휴 등이 맞물리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7월22일 시행 첫날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795명이 나온 데 이어 한동안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지난 4월 긴급상태 당시보다 2∼3배에 달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정책 실패였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밖에 스가 장관의 신념으로 꼽히는 일본의 휴대폰 요금 인하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1일 자민당에서 연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휴대폰 요금이 40% 정도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케이 아시안리뷰는 스가 장관이 이동통신업계 내에 보다 치열한 경쟁을 원하며 이를 통해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TT도코모 임원은 ”스가 장관이 통신사의 마진율 20%를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2018년 당시에는 핸드폰 요금 40% 인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대규모 행사 인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로의 날(21일), 추분의 날(22일) 휴일 등이 끼어 '4일 연휴'가 시작되는 19일부터 인원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달부터는 여행 장려 캠페인인 '고 투 트래블' 사업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출발·도착하는 여행의 경비(1박 기준 1회에 최대 2만 엔)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여행지 내 쇼핑이나 식음료 지출에 쓸 수 있는 1000엔 단위의 무료 쿠폰 발행을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음식점들을 지원하고자 외식을 장려하는 '고 투 잇(Go to Eat)' 캠페인도 이달 중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액면가에 25%를 증액한 식사권을 발행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가 장관이 실제로 총리로 취임한다면 곧바로 시행할 정책은 방역보다 경제재개 행보 강화라는게 일본내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