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신질환자 방치 안돼…'공공 이송지원단' 운영"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한다. 시장과 군수는 정신질환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중 당사자의 거부 등으로 입원이 안 된 경우는 445건(22%)으로 집계됐다. 환자 이송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