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땅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매입해서 대금을 지불한 뒤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김학진 서울시 2부시장은 7일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협의해서 LH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 중"이라며 "부지 매입 및 교환에 대한 절차를 세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LH에 송현동 부지 선매입을 요청한 까닭은 대한항공이 매각대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 부시장은 "대한항공이 매입 대금을 내년 초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며 "LH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해 선매입하고 이후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민간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대사관으로 쓰다가 애초에 민간에 매각된 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며 "이제와서 바로 잡는 건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적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 부시장과 일문일답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우선 공적인 공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어떤 (문화적) 컨텐츠가 들어갈지는 시민 의견을 듣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

*문화공원: 광의의 개념으로 공원이지만, 일반 근린공원보다 시설률이 높고 식재 비중이 낮다. 해당 지역 역사를 반영한 대형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추가될 수 있는 형태다.

-서울시와 LH간 부지 대토는 협의했나
▶합의는 안했고 협의 중이다.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해야 대토나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빨리 집행하는 것이 대항항공에도 도움이 된다. 이 논란을 계속 가져가면 결국 민간 매각도 어렵고 공공에서도 돈이 못나가는 악순환만 된다.

대한항공에서 내년 초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방법을 위해 추가로 (선매입 후 대토)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협의 중이다.

-공원화로 도시계획 변경 심의는 가결된 것인가
▶그렇다

-부지 가격은 얼마나 되나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 방식도 합의해야 한다. 4600억원 보다 높아질지 말지는 봐야 한다. 감정평가는 공원 조성 이후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 중이다.

-당초 책정한 4670억원은 감정평가 결과 아닌가
▶타당성 심사 기준 산식을 적용한 결과다.

-권익위 중재안이 공원화 결정에 반한다면 어떻게 되나
▶권익위 중재 첫번째 회의에서 공원 결정에 대한 부당이나 위법성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매각대금을 어떻게 빨리 줄거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올해 안에 부지 보상 마치고 2024년 공원 완공 계획인가
▶공원 조성은 단계별로 진행할 것. 다른 공원처럼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라 1단계는 공원 형태로 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갖춘 공간을 만들겠다.

-시유지 어디와 교환 예정
▶그건 협의 중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송현동 부지에 적합한 걸 찾는 게 문제다.

-공원화 도시계획 결정을 기습으로 개최했다는 논란이 있다
▶10월 초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상정한다고 예고했다. 권익위나 대한항공에도 적정성 판단을 위해 심의한다고 알렸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전제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